'부동산 민심'이 또… 靑, 김기표 투기논란 '사실상 경질'

[the300]'투기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자진사퇴…文 "즉각 수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6.27. [email protected]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올해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을 통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23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무리한 대출로 수도권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게 논란이 됐다.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보였지만, 이곳이 신축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 등과 인접한 것으로 보여 투기 의혹이 일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주시하면서,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본다. 주말새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은 걸 감지하고 자진사퇴 방식으로 이번 사안을 빨리 정리했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방식 등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향후 처분할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본인(김 비서관) 해명도 있었지만 그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계기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을 뿐 거기서 벗어난 것까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