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 특혜' 논란…"너는 공정했니?"vs"10년전 무혐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1.06.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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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자격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힌 동기생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선발위원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인용하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2010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SW(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힌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당시 미숙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했다"며 이 대표의 '공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SW마에스트로에 전념하기 위해 휴학을 했고 1차 과정 진행 중 스타트업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1차 수료 후 마지막 멘토님에게 회사와 과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언질'을 들었다"고 썼다. 김씨는 결국 휴학까지 했지만 선발 과정을 포기했다.



김씨는 당시 공고에 적시된 선발 자격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원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SW마에스트로 선발 과정에 지원할 때 이 대표는 졸업생 신분이었다는 게 이유다. 김씨 자신은 자격 요건에 맞추기 위해 졸업 유예와 휴학을 했는데 졸업생 신분이던 이 대표가 어떻게 선발됐느냐는 비판이다.

김씨는 "지원 양식에는 '소속 학교'란이 있다. 애초에 '현업 종사자'가 아닌 '졸업자'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 양식은 잘못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지원서 쓸 때 '소속 학교'란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며 "99명이 다 재학생인데 너만 졸업생인 거 안 의아했느냐"고 따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졸업생 신분이면서 산업기능요원임에도 최종 선발된 것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고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아빠 찬스나 비리로 엮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발 과정이) 전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은 부분에서 매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느냐"고 물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제주시 오라이동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청년들의 취·창업 발굴 및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취·창업 지원기관이다. 2021.6.23/뉴스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제주시 오라이동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청년들의 취·창업 발굴 및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취·창업 지원기관이다. 2021.6.23/뉴스1
이 대표는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10년 전 끝난 얘기"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21일에는 자신의 SNS에서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IT(정보기술) 기업 '어떤사람들'의 황대산 대표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공모 자격 등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시 심사위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며 "10년 전에 검찰에서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여당의 공세는 이어진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은 특혜 시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며 "진솔한 해명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2010년도 제1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연수생은 1명으로 파악된다"며 "이준석 대표 단 1명만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해서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특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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