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제도 개선 요청

이 대표 "서울 재건축 반드시 빨리 해야" 적극 화답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특별시를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현안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요청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 지도부에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도 이 문제에 적극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관련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요청했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원, 양천, 송파 등은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 이슈"라며 "녹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 주차할 권리는 탐욕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할 권리"라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건축 이슈와 연계해 최근 전세난과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 및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 후속 대책으로 철거 건물 상주감리 및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 재검토 의견을 낸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선 이날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