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정년연장 요구한 車노조.."60세 노동단절 사형선고"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 완성차 3사 노동조합(노조) 대표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을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현대자동차·기아 ·한국GM 완성차 3사 노동조합(노조) 대표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단계별 65세까지 정년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령 연한과 연계한 법개정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3월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3사 노조는 "빠른 퇴직연령으로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직장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해마다 월급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노사 대립이 발생되고 사회 문제로 까지 확대돼 물가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1~65세까지 단계별 수급 구조로 돼있어 공백기간 동안 생계수단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정년연장 법제화는 노사정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노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의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정년퇴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복지 재정의 부담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연장이 훨씬 더 국가나 사회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관련 청원 절차에 돌입하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년연장 법제화의 첫걸음인 '국민 동의 청원'의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한달간 정년연장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한다"며 "이 청원은 10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해야 접수가 되고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된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와 3사 노조 대표들은 "일본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정년 65세 이상을 법제화했고, 영국과 미국 등은 아예 정년 차별제도를 철폐했다"며 "기업도 고숙련 노동 인력이 빠져 나감에 따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이 해외 투자로 일관해 국내 투자를 등한시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