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경영 성적표 몇점?...성과급 회수될듯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3기 신도시 등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난해 경영성적표가 18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한다. 이날 공운위에선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31곳에 대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6월20일까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한다. 공운위에선 공공기관 별로 설정한 항목별 배점을 통해 총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매긴다. 종합등급은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LH는 최근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전에도 채용비리 등 잡음이 있던 와중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이미 공지한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할 순 없지만 윤리경영과 기관장 리더십 항목 등에서 최하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LH의 경영평가 등급도 갈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LH 내부의 투기의혹이 있었던 2019년 이전 경영 평가 점수 역시 수정할 예정이다. A등급 평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성과급은 차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7일 LH직원의 20%를 줄이고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범위를 현행 7명에서 529명으로 늘리는 LH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간부 직원 연봉은 3년간 동결하고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조직 덩치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