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공공성 결여 지적…전면 재검토해야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 남아 있어
허 시장 “합리적인 선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창진환경련은 15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공공성 결여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창진환경련 제공) © 뉴스1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이하 마창진환경련)은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상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공공성·공익성 결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되짚으면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대 284만7253㎡에 조성되는 구산해양관광단지에는 51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마창진환경련은 지금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이 문제가 돼 세 차례에 걸쳐 ‘부동의’ 결과를 받은 사실을 주된 근거로 들면서 사업 추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주목적이 숙박시설, 골프장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우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운영 수익 일부 환수,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제시했으나 창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식지 주변 이격거리 확보와 생태보전 1등급 지정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자 창원시는 Δ체육시설 설치 Δ민간 사업자 장학금 출연 Δ공공용지 비율 향상 등을 보강해 7월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마창진환경련은 “이미 개발할 만큼 다 개발한 다음 녹지로 조성되는 땅을 기부채납이라며 공익성을 제공했다는 것이 진정한 기부채납인지 되묻고 싶다”며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허 시장은 “민간 사업자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합리적인 선을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민간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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