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상사중재원에서 영미계 제치고 토종 로펌의 승리 일궈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로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이 선박 수리 전문 기업인 오리엔트조선이 이탈리아 업체에 '플로팅 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여 스웨덴 스톡홀름 상사중재원(SCC)에 제소를 당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오리엔트조선은 2018년 12월 전남 광양조선소에 있는 플로팅 독을 3590만달러에 매매하는 계약을 이탈리아 업체와 맺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업체는 "회생법원으로부터 계약허가를 받아오기 전까지 중도금을 낼 수 없다"며 중도금 지급을 미뤘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오리엔트 조선은 매각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빠른 매매를 원했다. 이에 오리엔트조선은 지급이 지연되자 이탈리아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3국가의 다른 회사와 해당 플로팅 독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탈리아 업체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SCC에 총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탈리아 업체는 오리엔트조선이 더 많은 돈을 받고 플로팅 독을 판 것을 거론하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이탈리아 현지 전문가 등을 동원해 나폴리에서 플로팅 독을 설치하려면 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탈리아 업체가 이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탈리아 업체가 자신의 문제로 계약 지연이 필요했는데도 회생법원 허가 핑계를 대며 제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결국 S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4월 이탈리아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오리엔트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김앤장은 "한국 로펌들과 기업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존재감이 약했던 스웨덴 스톡홀름 중재원 절차에서 국제중재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수입대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