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1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C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하면서 이를 제품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와 B씨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C사의 기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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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연구개발 때 화장품 원료배합의 최종 결과값은 '100'이 나와야 한다면 검찰에서 게지한 공소사실에서 해당 (유출한)기술로 배합했을 때 이보다 낮은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사실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C사 측에서 출석한 증인들 역시 'C사에서 업무상 자료를 다른 곳으로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처방자료(화장품을 만드는 주요자료)까지 첨부가 가능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며 "C사는 이러한 업무방식을 용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서 확보한 압수물에서 A씨의 외장하드에 담긴 자료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이는 13만7000여개 자료 중 1490여개만 해당할 뿐"이라며 "심지어 A씨가 C사를 퇴직했을 때의 2015년이 마지막 자료로 공소제기 시점인 2017년 보다 훨씬 이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가 주요성분을 유출했다는 성분 등 표시는 얼마든지 식품의약안전처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정보다"라고 맺었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또 "이들은 2017년 10월 이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이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으며 이후 이직했을 때 B씨는 A씨로부터 C사의 제품 마스크 등 관련 자료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오산 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당시, C사의 문건들이 책상에 널부러져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보고 피고인들을 비롯해 관리자 등이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화장품 연구원이라면 또한 이러한 업계에 있다면 어떤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롭게 상호정보를 나누는 환경이 구축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기소시점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터코스는 2020년 7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새롭게 출범, 신세계와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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