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7~9일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