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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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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4개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구역은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거래가 묶인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부터 공고 기간을 거쳐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23일~2020년 6월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23일~2021년 4월22일)를 비교하면, 4개동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시는 투기억제를 위해 허가대상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사진=서울시강남,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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