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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희망퇴직 현실화' 재점화..."내보내야 청년들 뽑는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6.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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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준 기자/사진=김상준 기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현실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퇴직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은행 노조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9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산업은행 노조·기업은행 노조·수출입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의 산업은행 본점에서 '청년 희망, 공공금융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주제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현실화 필요성'이었다.

국책은행 희망퇴직자는 최근 7년 동안 '0명'이다. 일정 인원을 매년 명예퇴직하도록 한 시중은행과 대조된다. 2014년 감사원이 금융 공공기관의 명퇴금(잔여보수 85~95%)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명퇴금을 줄인 탓이다.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퇴사 직전 24~39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20~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희망퇴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금융노조와 국책은행 노조는 유명무실한 희망퇴직제 때문에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을 현업에서 빼 후선업무를 보게 하는데 이들의 절대 수가 많다 보니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로 대두됐다.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국책은행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전체 직원의 10%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약 4만명 정도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인데 희망퇴직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청년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희망퇴직제를 현실화한다 해도 기재부 등 정부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 위원장은 "국책은행은 인건비를 정부 예산으로 받지 않고 자체 영업수익으로 지급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무제표상 반영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유로 든 '국민 정서'에 대해서는 여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의식한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면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고 실제 공동연대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이슈 등에 대해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은행들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장철민·이소영·오영환·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원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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