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되면 무조건 들어가라? 정부 취업지원, 건수 올리기 급급

서울시내 대학 취업게시판에 붙은 취업정보/사진=뉴스1

"일단 취업하고 보란 식이었어요. 눈을 낮추라고 하더라고요."(외국계 기업 취업준비생 최모씨)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이 늘었지만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로부터 취업알선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구직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건수 올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대상 취업알선 사업 민간위탁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0억원 가량 증가한 2396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하면서 지원 인원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발(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 위탁 민간기관의 지원 대상 80% 이상은 청년이다.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민간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취성패는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에 통합됐다.

정작 청년들은 민간업체들이 공급자 위주 알선 방식을 고수하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최모씨(30)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2019년 '취성패'에 참여했다. 최씨는 "업계 동향을 알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토익 점수 올려놓으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PR)부서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하려면 일단 눈부터 낮추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연봉도 최저 마지노선을 무시한 채 무작정 들어가고 보란 식이었다"고 했다.

취성패 등 청년 취업알선 민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하게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0~2019년 취성패 성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1년간 고용유지율'은 50%를 넘은 적이 없다.


그만큼 구직자와 기업 간 미스매치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성패'를 두고 '만족하고 다닐만 한 곳에 취직할 수 있단 희망은 버려야 한다', '4대보험 되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종용하다시피 한다'는 등의 후기가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민간 위탁에 의존하다보니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며 근본적으로 공공고용 서비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주임교수는 "취업알선 관련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공고용서비스 분야 예산은 GDP 대비 턱없이 적어정부도 민간위탁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간업체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 고용 등 특성화된 부분은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사람을 연결해준다는 민간 특성을 잘 키우면서 정부가 품질관리 통해 전체적인 고용서비스 투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