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고체발사체 개발 내년부터 앞당겨 추진"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021.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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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사진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선병찬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 /사진=조승래 의원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사진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선병찬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계획을 앞당기는 등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의 경우 2024년 이후로 생각했던 과제들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올해 지침 종료 합의를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나, 탑재체 중량, 연료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특히 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민간이 액체연료 발사체에 비해 기술개발 난이도나 제작비용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고체 발사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 정책관은 "위성의 경우 상당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고 초소형 위성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 수요를 많이 계획하고 있다"며 "문제는 발사체인데 미사일지침이 풀리면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던 민간기업들이 고체발사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는 준비돼있지만 현재 발사장이 없어 실제로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고체발사체 개발의 경우 2024년 이후로 생각했던 과제들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정책관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확보된)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이 확보되면서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초기 기술개발에서 끝나던 R&D(연구개발)에서 벗어나 R&D에 구매, 조달방식을 더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R&D와 산업 육성을 정부가 어떻게 조화롭게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충분한 책임·권한 갖는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우주정책을 꾸려갈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5년마다 만드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분야별로는 잘 만들어졌지만, 분야 간 유기성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가우주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계획,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 역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매우 동의한다"며 "최근 우주산업이 탄력도 받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현준 정책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려고 하며,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주 분야는 과기정통부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우주분야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우주산업에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자는 공감대를 토대로 대통령도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며 "국방쪽과 어떻게 할 것이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국회 과방위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발사체 개발비용 부담 완화와 수출통제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은 "민간에서 발사체를 개발할 때 발사장이나 시험장 등 국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사용료를 현실화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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