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후진국"→원희룡 "청년좌절 먹고사는 기생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오후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 DT점에서 열린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같은 복지후진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더 쉽다"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며 이 지사의 최근 한국을 '복지 후진국' 발언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세계 6위의 국방력, 10위의 경제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BTS, 미나리 등 세계는 한류의 매력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스포츠 스타들은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란다"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원 지사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이라며 "평생을 일해도 작은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며 "지금도 핑계만 있으면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기 바쁘다. 모두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라고 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우리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라며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긴다"며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의 타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참모들이 써주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며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를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됐다. 여야에서 이 지사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지사는 정책 비전이 이리저리 바뀌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