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그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차별급식 시즌2'로 규정한 뒤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이같이 이 지사가 오 시장 때리기를 지속하는 이유는 여권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대선의 어젠다로 떠오른 기본소득의 선명성과 당위성을 극대화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자들의 공격을 국민의힘 쪽으로 분산시키는 '일타이피'의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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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레이스 독주 나선 이재명, 안심복지 때리며 '1타2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첫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며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이 공약한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미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미달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말한다. 안심소득은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설계하고, 기존 각종 현금성 복지지원과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1인당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기 연 50만원, 중기 연 100만원, 장기 연 200만~600만원 지급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탄소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등 도입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맹폭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가 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서울만 해도 17조원이 소요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라"고 맞받아쳤다.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2021.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도 이 지사 주장에 반격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오세훈 복지논쟁에 '기본소득' 대선 어젠더 부상
이 지사는 이번엔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용하며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30일 잇따라 글을 올려 오 시장에 대해 "안심소득 시장의 시민기만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맹폭했다.
이어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천 수백 만원씩 매년 1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시겠다면서 증세는 안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안심소득,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에도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 때리기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은 헛공약이라며 '공정소득'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득권을 옹호해온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오 시장과 유 전의원을 싸집아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가 옳지 않다며 '안심소득'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소득'을 들고 나온 유승민 전 의원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이 지사는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 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최근 이 지사와 오 시장간 계속된 선별·보편복지논쟁이 여야 대선후보로 까지 확대되면서 '기본소득'이 대선을 좌우할 어젠더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논쟁을 통해 기본소득의 선명성과 당위성을 더 주장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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