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유승민 공정소득, 표만 뺏겠다는 여우 심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을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에 빗대 '차별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 같은 차별소득'이라는 글을 올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정책에 대해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이야기가 기억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께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원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면서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니고 적선하듯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안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