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득권 옹호 국민의힘, 언제부터 친서민적이었나”

‘기본소득제’ 비판한 오세훈·유승민 직격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득권을 옹호해온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가 옳지 않다며 ‘안심소득’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소득’을 들고 나온 유승민 전 의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 지사는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 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며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됐을까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나”라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제’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오 시장 등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저소득층만 골라 일을 덜 할수록 수백, 수천만 원씩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차별소득’은 복지정책이 맞지만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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