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6억~9억 공동주택 34만5748호…전체 13.4%1일 국회가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서울 지자체별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공시가격 6억~9억원 공동주택은 모두 34만5748호로 전체 공동주택(258만3392호) 중 13.4%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추후 의견제출 재조사 및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경감세율 0.05%포인트(p)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성동구에도 공시가격 6억~9억원의 공동주택이 2만4418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 공동주택(7만1965호)의 33.9% 수준으로 비율 기준으론 서울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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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포구(2만4084호) △강서구(2만3548호) △송파구(2만3282호) △양천구(2만139호)에도 공시가격 6억~9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만채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만2800여호…재산세 구간 벗어나는 '초고가 주택' 수두룩관심을 모은 '강남구'에는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는 공동주택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상당수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기 때문이다.
강남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6억~9억원 공동주택은 1만2865호(7.9%)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 9억~12억 공동주택은 1만5273호(9.4%) △12억~15억 공동주택은 2만557호(12.7%) △15억~30억 공동주택은 5만1257호(31.7%) 등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5333호(3.3%)에 달했다.
공시가격 6억~9억 공동주택이 가장 적은 기초 지자체는 중랑구로 조사됐다. 2618호로 중랑구 전체 공동주택의 2.9% 수준이다. 도봉구 2656호(2.7%), 강북구 3183호(4.2%), 금천구 3281호(5.7%), 종로구 3825호(11.7%) 등에도 해당 구간의 공동주택이 적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관람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경기도 16만여호…서울 이어 두번째광역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공동주택(16만1269호)로 많았다. 경기도 전체 공동주택의 4.1%다. 이어 부산(3만355호), 대구(1만5484호), 인천(5394호), 대전(5177호) 순이었다.
재산세 감면 구간에 추가된 공동주택이 서울에만 34만여호에 달했으나 이들이 전년 대비 낮은 재산세를 낼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더해지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문제지만 서울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산세"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완화 구간을 확대하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며 "6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