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관련 기관들 함께 논의중"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미국 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클 쉬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기관 사이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정부기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견을 조율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OCC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이들 정부기관 사이 워킹그룹은 당장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성장을 추적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쉬 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작지만 고위급"이라고 덧붙였다.

쉬 대행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앉힌 인사다. 쉬 대행은 취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암호화폐에 내려진 우호적인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선 "새롭고 발전한 기술은 규제가 덜한 대규모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각종 핀테크 기업과 기술 플랫폼이 기대를 받고 있지만 "위험도 상존한다.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제는 훨씬 덜한 기업이나 상품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T는 쉬 대행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당국이 암호화폐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의 부족이 저축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당국은 최근 1조5000억달러(약 1670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20일 1만달러(약 1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IRS)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탈세에 제동을 건 것.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역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의회에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유사한 보호 장치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져와야 한다"고 입법을 제안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보고서를 여름에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 달러' 발행 논의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암호화폐 가격은 지난 한 달 급락세를 보였다. 이달 초 5만달러대 중반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현재 3만5000달러 안팎에서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