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서 車 빼랬더니…"그러니까 장애아 낳았지"

장애인 불법주차 둘러싼 갈등 심화, 배려 아닌 불법인데 인식 낮아…무인단속 시스템 필요

#. 올해 3월, 노량진의 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곳에 차량 한 대가 불법주차를 했다. 주차하려다 이를 본 장애인 당사자가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불법주차를 한 차주는 "그러니까 당신이 장애아를 낳은 것"이라고 폭언했다.

#. 2019년 12월. 한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주민이 신고를 당했다. 그러자 해당 차주는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서로 신고하는 게 즐겁지 않다"며 블랙박스가 있어 신고자를 알고 있고, 허물을 덮어달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소개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 이는 단순 주차 문제를 넘어, 장애인 비하와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무인신고시스템 등을 갖춰야한단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신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원망 넘어 위협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15만2856건에서 2019년 60만1513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중복 위반 건수도 7배(2015년 1만434건→2019년 7만3208건) 급증했다. 부과된 과태료만 446억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된 갈등이 늘고 있단 것. 장애인 당사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하와 협박 등이 난무하고 있다.

2019년 6월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주가, 신고자에게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지만 "비장애인이면서 갑질, 오지랖 하는 거면 정말 당신을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18년 10월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몸 뿐 아니라 머리나 마음에도 장애가 있느냐"고 폭언을 했다. 그밖에 "신고하신 분 피곤하게 살지 마라", "신고자 양심이 없다"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운 차를 신고했다며, "잠시 주차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CCTV로 색출하겠다. 상습적으로 이런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고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있었다.

얼굴 붉힐 일 없는, '무인단속시스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둘러싸고 갈등이 늘자, 최근 다수 지자체에선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ICT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닐 경우 경고음,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이를 17개 주차장, 93구역에 도입했다. 효과가 뛰어났다. 4개월 동안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8대(93%)가 이동 주차를 했다.



광주 광산구는 공영주차장 20곳 62면에 주차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불법주차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시 등도 ICT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는 게 법적 의무인데도 비장애인의 배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습 위반 차량들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이다.' (호주에서 진행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독려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