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이 심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조경식 제 2차관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부는 유료방송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국내 방송미디어 환경이 어렵고 정체에 빠져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CJ ENM도 "IPTV 3사가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IPTV가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중 절반 이상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분하는 국내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들과는 달리 16.7%만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방송채널사업자(PP)에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가 송출수수료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채널 배정권을 가진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TV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 IPTV 등이 해당 채널을 사용하는 홈쇼핑업체로부터 받는 돈이다. IPTV 업계가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에 반발하는 것처럼 TV홈쇼핑 업체들은 IPTV의 송출 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홈쇼핑 업체들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은 49%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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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유료방송업계에 갈피 못잡는 정부"
업체간 갈등이 반복되자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료방송이 규제산업으로 관련 비용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글로벌 OTT 등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시장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사용료와 수수료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정부가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 홈쇼핑 채널 수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달 중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월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2차 회의에서는 각각의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해당 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규제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거쳐 7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각 사업자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 협의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며 "정부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