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이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다.(하남시 제공) © News1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이자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와 관련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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