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미사일사거리…"지나친 낙관론은 금물"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항공우주와 방산 관련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진 만큼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업종에 있어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 항공우주와 방산은 정부 주도 산업인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고했다.

24일 항공우주·방산 관련 종목은 큰 폭으로 올랐다. LIG넥스원 은 전 거래일 대비 3850원(9.75%) 오른 4만3350원, AP위성 은 1000원(6.94%) 뛴 1만5400원을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 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는 각각 3.81%, 3.6%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도 1.87% 상승 마감했다.

이들 종목이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주 미사일지침 해제 소식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달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됐다. 이전까지 한국 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제한됐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은 인공위성 분야에서 글로벌 10위권 내 경쟁력을 갖는 등 위성체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열위에 놓여있었다"며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제약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당장 산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산업"이라며 "현 시점에서 항공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지어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항공우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떤 관련 정책이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올드스페이스'와 민간투자가 시작되는 '마일드스페이스' 사이에 위치해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항공우주 매출액이 7960억원에서 3조2610억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거의 모든 매출은 정부 주도 사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발사체 산업의 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발사체 개발 예산은 1781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 발사체 제작 매출액(1912억원)의 93.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가 미치는 산업의 미치는 영향도 업종별로 경중을 나눠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전에도 미사일지침 관련 조치는 여러번 있었다"며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항공우주보다 방산에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의 주요 내용은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수직 이동에 목적이 있는 항공우주 발사체와 달리 수평 이동에 목적이 있는 미사일에 더 중요한 변화다.

정 연구원은 "항공우주 발사체의 경우 지난해 항공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 해제로 많이 해소됐다"며 "발사체와 관련해 항공우주와 방산을 딱 구분지어 보긴 어렵지만, 최근 글로벌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감안했을 때 방산 쪽으로 시선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