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탐방] 해기사 친목 넘어 권익신장 앞장, 한국해기사협회

승무경력증명서 발급·해기사면허 갱신 대행
“해운재건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돼야”

[편집자주]부산지역에는 우리나라 해양항만수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많은 기관이 있다. 해양항만수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바다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을 찾아 성과와 비전,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들어본다.

한국해기사협회 전경.(한국해기사협회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한국해기사협회는 해기사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경영·관리·통신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협회는 1954년 도입된 해기 면허장 업무를 대신하는 대무(代務)제도에 불공정함을 느낀 67명의 해기사에 의해 발족했다. 협회는 현재 부산 동구에 자리잡고 있다.

협회는 해기사 민원 해결,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해기사면허 갱신 대행, 한국선장포럼 운영, 해사관계 법령 제정과 개정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 사업으로는 해기사시험 기출 문제집 제공, 해기사 취업 가이드북 발간, 회원 경조사 지원, 해양계 학생 및 회원 자녀 장학사업, 실무영어회화 등 각종 도서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기사 수급·기술 개선 위한 각종 포럼… 해양계 학생들 취업 지원도

최근 협회는 해기사 수급과 고용구조 개선, 해기전승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해기사 고용구조는 역삼각형으로, 선원 수급 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주?학계?업계 각 전문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기전승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해사 생태계에 관한 정책 수립, ‘한국 해기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 정립, 차세대 해기 전문인력 육성 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현재 전문가포럼에는 한국해양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HMM 오션서비스 등의 단체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 협회는 참여기관 범위를 점차 확대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현장 중심 해사 기술을 조사하고 해상에 갖춰진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선장포럼'도 개최했다. 풍부한 해사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한 자문 제공 서비스, 해사 지식 전파 등의 업무도 포럼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해기사협회에서 '해기전승 전문가포럼'이 진행되고 있다.(한국해기사협회 제공) © 뉴스1

협회는 해양계 학교·학생들과도 다양한 교류를 추진 중이다. 매년 해양계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스마트폰 앱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계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Career Path) II' 안내서를 발간, 19개 관련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이 안내서는 해기사 면허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을 안내해 진로 탐색을 돕고 비전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협회 회보인 월간 '海(해)바라기'에 선배 해기사들이 직업을 소개, 현장 이야기를 담은 부록을 구성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보에 소개된 선배 해기사들이 해양계 학교에 방문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협회는 협회 자체에서 해양사 연대기 등을 담아 발간한 해양도서 '바다와 사람들' 총 2000권을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등 해양계 학교 5곳에 기증했다.

도서 기증 후에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해운업계와 국민에게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책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금은 해양계 학생들 장학금과 해양사상 전파 홍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수한 해기사 확보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사활

최근 협회는 사회적 논란이 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제도는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3년 간 선원 근무를 마치면 군 복무로 대신 인정해주는 제도로, 1950년대 대통령령에 의해 입법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은 한해 1000명이 복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오랜 기간 배 위에서 생활하기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입영 대상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 제도가 유지돼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 해운이 재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예비역 인원을 현재처럼 1000명으로 유지하되 직급·선종별로 잘못된 고용구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종합적인 해기 직업 매력화를 위해 해기사 수급정책을 육상으로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인권침해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구 감소로 입영 대상자가 부족해지자 승선예비역 인원을 축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2026년부터 승선예비역 인원 200명을 줄이기로 발표했다"며 "이러한 결과가 해기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해기사협회가 해양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한국해기사 협회) © 뉴스1

◇해기사에 징벌적 법령 개선… 선원박물관·마도로스 거리 조성 목표

협회는 앞으로 해기사에 부여되는 징벌적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사법 대부분은 국제협약으로 제정, 해운 선진국 입법례를 참조해 제정됐음에도 외국에 비해 해기사에 대한 징벌이 크다.

이에 협회는 최근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를 한국해양대에 의뢰했다. 이와 함께 해사 산업계 종사자에게 강화된 징벌적 법령을 물적·인적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해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밝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사법 법정형 적정 기준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북항재개발 지역 내 선원 박물관 건립과 중앙동에 마도로스 거리 조성도 추진해 갈 방침이다. 현재 문성혁 해수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업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선원박물관과 마도로스 거리를 조성해 부산이 선원의 고향으로 역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기사들의 노고와 헌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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