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없이 회의를 끝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은 3억원 초과금액에 0.4%를 곱한 금액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0.35%를 곱하고 이에 42만원을 더한 값으로 재산세액이 결정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계산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약 40만원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8억7800만원인 상도더샵1차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액은 기존 218만1740원에서 178만8494원으로 39만3245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8억2500만원인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액은 기존 224만1144원에서 200만7144원으로 23만4000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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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보유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도더샵1차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지난해 보유세액은 169만9778원으로 올해 예상 보유세액보다 8만8716원 적다.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지난해 보유세액 175만8720원에 비해 예상 보유세액이 25만원 가량 많지만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224만1144원)와 비교하면 24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세부담상한제도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산출세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의 상한비율이 적용된다. 상도더샵1차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액이 역전됐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따라 비례해 산정된다.
우 팀장은 "공제액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 세율특례와 같은 수준으로 세율이 인하되면 최대 40만원 안팎의 보유세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세 감면 확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에서 양도세 중과유예가 크게 부각되고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며 "논의의 중심은 공급(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