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체회의, 민주노총 불참 시작부터 파행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불참…고용노동부 장관 21명에게만 위촉장 수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 시작부터 파행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박준식 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는 행사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

당초 위촉위원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하며 위촉식과 2차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 4명을 뺀 21명에 대해서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은 꺼내들지도 못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열리기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공익위원 8명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퇴를 촉구한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모두 유임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천을 받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위원이 한국노총(5명)보다 1명 더 적은 4명인 점에도 민주노총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인 만큼 근로자위원 정수가 한국노총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측 1명만 교체됐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위원의 위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