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공연 차기 회장 선출 위한 정기총회 재차 금지

지난달 이어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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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오는 20일 개최하려고 했던 정기총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임용 소공연 권한대행이 오는 2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도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다. 다만 당시에도 배 회장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소공연은 지난해 9월 배 회장 탄핵 후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반년 이상 내부 정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임용 권한대행 측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이 Δ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논란을 빚자 탄핵했다.

이후 배 회장은 법원에 해임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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