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추경 추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 해소할 것"

올해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비율이 낮은 수준에 그쳐 하반기 보조금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부과 각 지자체가 추경(추가경영예산)을 통해 지방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4월말 기준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전년보다 28.4% 증가한 10만1000대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못 미친 6만8371대로 집계돼 매칭비율이 68%에 그쳤다.

올해 자동차업체들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제네시스 eG80, JW(코드명), 한국GM은 SUV 모델인 볼트 EUV를 준비 중이다. 쌍용자동차 역시 코란도 e-모션 출시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 급증에 상반기에 이미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 높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5의 경우 집계된 사전계약 대수만 4만3000대에 달한다. 기아가 내놓은 EV6 역시 최근 사전계약이 3만대를 돌파했다.

실제로 일부 지차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AMA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접수율은 99.1%에 달했으며 부산 67%, 세종 52%, 전북 50.7%로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 역시 이미 50%를 웃돌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 및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기 확보한 상태다. 충북의 경우 5월 기준 전기 승용차 공모규모는 2719대로 4월 1829대 대비 890대가 늘었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확보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며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