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플러스포럼] “식량위기, 농업의 지역순환체계로 타파해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기조강연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4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세계 채소 소비 실태와 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2021.5.14/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기후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국가 식량 계획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4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세계 채소 소비 실태와 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차관의 강연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번 포럼이 기후위기 시대와 한국판 뉴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원예작물, 노지채소의 대안을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다”며 “자연환경 보호를 넘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길이다. 농업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에너지순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미래변수이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국면에 돌입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쌀과 된장국, 김치가 주식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쌀, 콩, 무·배추, 양념채소류는 자연재해, 풍흉에 따라 가격 변동폭과 수급 불안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쌀은 작년과 재작년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칠 정도로 흉년이었으며 올해 생산량에 따라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관점에서 쌀뿐만 아니라 노지채소를 포함한 우리 먹거리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 정부가 ‘내셔널 푸드 플랜(국가 식량 계획)’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결코 농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농업은 디지털 뉴딜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을 Δ생산기반 Δ유통·가공 Δ시스템 구축 Δ주체 육성 Δ수급 안정화 등 5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생산기반에 대해서는 “과거 WTO 출범을 앞두고 쌀과 축산 관련 정책이 중점 추진됐고 2000년대 초반 한·칠레 FTA 대응을 위한 과수 산업 대책이 있었지만 노지채소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춰 생산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산기반 스마트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지채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가공과 관련해서는 “생산 이후 수확 후 저장, 포장, 선별, 물류, 가공, 비축 등은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생산 주체와 유통·가공 주체를 분산하지 않고 주요지역과 주요품목군별로 규모화하고 산지유통 시설을 토대로 조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소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19년부터 마늘, 양파 등의 작물에 대해 선제적 실측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생산 기반 및 유통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생산 주체인 농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산지유통 조직과 의무자조금이 맞물려 움직이면서 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마케팅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돼 원예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별 발전만이 아니라 로컬푸드를 토대로 한 지역에서의 순환체계가 중요하다. 시·군별 푸드 플랜을 바탕으로 지역의 외식산업 및 가공산업과 연계하는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나아가 전국단위, 해외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4일 제주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 채소 소비 실태와 먹거리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021.5.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의무자조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제주 농민은 물론 전국의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이 의무자조금 조직을 만들어냈다.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산지유통 강화와 함께 의무자조금 조직을 차근차근 성장시키고 있다”며 “사전에 경작량을 신고하고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전 세계 먹거리 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상반기 중 국가 식량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며 “품목별 육성 정책도 있지만 나아가 국가 푸드 시스템 전반을 생산 이전 단계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각 약한 고리를 메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980년대 농업법 개정 이후 도매시장 중심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상류와 물류가 통합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출하 주체가 직접 소비주체와 만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고 이를 통해 제주도가 고민하는 물류와 관련된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노지작물 체계를 스마트화해 각종 센서를 통해 사전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해 정교하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6회 제주플러스포럼은 제주대학교링크+사업단· 제주연구원·뉴스1 공동주최, 뉴스1제주본부, 제주플러스포럼 공동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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