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플러스포럼]"제주, 겨울철 농산물 공급기지…공적지원 타당"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도내-해상-도외' 3차 운송 구조 비용 부담 가중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4일 제주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산 농산물 유통 물류비 현황과 경감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2021.5.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는 겨울철 주요 채소를 생산 공급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제주칼호텔에서 '제주 월동채소 산업의 미래구상'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의 준비한 '제주도 농산물 유통물류비 실태와 경감방안'발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반입된 감귤류의 95.5%가 제주산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2월~다음해 4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무는 사실상 전량 제주에서 생산된 것이다. 또 1월~4월 국내 유통 양배추의 60%가 제주산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육지부 시장에 출하하면서 '도내 운송→해상(항공)운송→육지부 운송' 구조의 3차 운송체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주 농가가 부담하는 운송비는 4.5톤 자동화물 차량 기준 120만원이다. 타 지역 농산물(60만원 안팎)보다 2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4일 제주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산 농산물 유통 물류비 현황과 경감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2021.5.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에 따라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방안으로 '특별직불제 창설'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간접보조' 등 3개 대안을 제안했다.

'특별 직불제 창설'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선택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를 특별히 창설해 도서지역 물류비를 부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은 해상운송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농가 등에 물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간접 보조'는 해상운송비 발생 정도에 준해 농가에 포장재, 선별비,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보조, 생산자단체 또는 지자체의 해상운송선박 구매 및 운영, 소비지 물류센터 설립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겨울철 농산물 공급기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육지부 농업지역에 비해 농가의 비용(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이다"며 "기회의 평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6회 제주플러스포럼은 제주대학교링크+사업단· 제주연구원·뉴스1 공동주최, 뉴스1제주본부, 제주플러스포럼 공동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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