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평택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는 투자 당기분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씩 세금을 깎아준다.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투자가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선 4%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판교와 평택, 천안, 용인, 이천, 청주를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팹리스, 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생산기지가 한반도 중심에 생기는 셈이다.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기업 ASML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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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R&D와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150명 늘린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업계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반도체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누적기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만 4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차량용 핵심 반도체 생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력업체 등과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향후 미래차의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국내에 구축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모델 발굴, 중장기 기술로드맵 작성, 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