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법 기소에…박범계 "관할 맞추기 억지춘향"

이성윤 징계 여부 등 질문엔 "쉽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수사를 하지 말라한 적은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 (언론이) 왜 그런건 안 물어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직무배제, 유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엔 "쉽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온 곳"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을 방문해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평검사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엔 춘천시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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