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 서울시, 고독사 예방·발굴체계 구축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20.12.12/뉴스1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13일 이 같이 발표했다.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고독사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교육·홍보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 등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홀로 사망하고 일정 기간 이후(통상 3일)에 발견된 사례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까지 전 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시원, 찜질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한다.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1일 6만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물적·양적 지원과 함께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시민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독사 위험 없는' 행복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