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출 랠리, 배 못 구해 끊어질라…"임시선박 투입"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2021.05.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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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역대급'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3만여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 규모의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기로했다.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부처TF(태스크포스)도 운영해 수출 현장에서의 물류 애로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5월도 '역대급' 수출 급증에 찬물 끼얹을까…미국·유럽 임시선박 늘린다
역대급 수출 랠리, 배 못 구해 끊어질라…"임시선박 투입"


정부는 12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에 이어 5월 1~1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박운임 상승, 선복량(선적량) 부족, 여객기 화물칸 공급 감소 등 수출기업 애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4월 41.1%, 5월 10일까지 81.2% 증가를 기록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물류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반장으로 참여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운영한다. 두 부처 외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코트라, HMM 등이 참여해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임시선박 투입에 더해 5월 중 미주 동안 방향 임시선박 1회, 서안 방향 임시선박 5회 등 총 6차례, 3만2800TEU규모 추가 선적공간을 공급한다. 유럽 노선에는 5월 둘째주부터 6월말까지 1만6000TEU급 새 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투입한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미주노선 특별 전세기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계약이 많아 운임상승에 애로가 큰 중소화주를 위해선 미주 동안 전용선복량을 매주 50TEU씩 신규 배정한다. 매주 미국 서안 방향 350TEU, 유럽 50TEU씩 배정한 기존 중소화주 전용선복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업당 해상·항공운임 지원목표를 현행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선정기업 물류비 지원한도도 60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부산신항 주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세관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대책을 더했다.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소상공인·중기 15만개 만든다
역대급 수출 랠리, 배 못 구해 끊어질라…"임시선박 투입"
수출입물류 지원방안과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논의·의결했다. 유망 스타트업과 수출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수출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을 5만개씩 총 15만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스타트업 분야에선 창업진흥원, 무역협회, 코트라 주도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의 제휴사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글로벌 기업간 선도모델을 매년 100개 발굴하기로 했다. 현지화와 금융,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이 수출 대상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K스타트업 센터의 투자유치,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매년 1000여개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수출역량진단과 자금조달 우대, 온라인 전시회·판매대행 등 지원책,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과 기술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물류센터 구축 및 관리, 투자유치 지원, 해외 마케팅, 금융·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금융지원과 특허자문 등으로 돕는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비교해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삼아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년8개월만에 취업자 최대폭 증가…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6월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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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선 4월 고용고용동향과 일자리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4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증가, 6년8개월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 65만2000명 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 외 취업자 증가가 약 35만명"이라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절반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집합제한업종·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90% 우대를 6월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기술이나 산업 출시 후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에 R&D(연구개발)·모빌리티를 추가하고, 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 비대면·BIG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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