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폐광 복구실태 철저한 조사 요구

"복구비 아끼려 폐광절차 회피…매립장은 큰 이득 노리는 꼼수"
쌍용양회 "폐광 아닌 현재 채굴 진행 중…일시 중단일 뿐"

쌍용양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는 쌍용양회가 이미 폐광된 부지를 복주조치는 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한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C&E(이하 쌍용양회)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쌍용양회 폐광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11일 대책위는 성명서를 내 "쌍용양회는 채굴을 중단한지 20년이 지난 폐광산 터의 복구를 미뤄오다 이제와서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쌍용양회는 폐광해야 할 광구를 인근의 계속 채굴 중인 광구와 하나의 광산으로 묶어 채굴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폐광복구 의무를 연기하고 있다"며 "관련법상 폐광 신고하면 광업권자는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쌍용양회가 150여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폐광복구비를 아끼려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폐광된 지 오래됐는데도 허위 채굴량 보고로 폐광 신고를 미루고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양회를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남한강수계 상류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 추진 중인 쌍용양회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립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라"라고 촉구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시멘트 석회석광산은 채광과 동시에 복구, 그리고 채진 완료 후 복구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매립장 예정부지는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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