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종합)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 "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공감대 중요…국민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고심이 컸지만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며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당정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가지 형평성과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이 결코 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