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탈락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을 받는 대학. /자료제공=교육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입학처)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탈락시켰다. 두 대학은 종합·특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 서류에 허위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당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연세대·고려대 나란히 탈락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 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1242억원의 지원금을 75개 대학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중간평가는 지난해 지원 사업 선정대학 총 75개교의 사업 운영 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80점 기준의 절대평가를 실시해 기준 점수 미달 시 유형Ⅰ은 지원 중단 대학으로 확정하고, 유형Ⅱ는 성과 관리 대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80점을 넘으면 계속 지원한다. 지원 중단 대학도 추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가능하나, 그 경우 성과 관리 대학으로 분류한다.

교육부는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계속지원대학 73개교를 확정했다. 떨어진 2개 대학은 연세대와 고려대다.

교육부는 중간 탈락 요인으로 종합·특정감사 결과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의 경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 교육훈련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밝혀졌고, 연세대 역시 고려대와 동일한 사실이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심사 기준을 보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45점)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25점) △대학의 사회적 책문성 강화(20점) △사업운영 계획 결과(10점) 100점 만점이다. 그 중 △2019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부정·비리대학 제재 사항 등은 감점 요인이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감점은 부정·비리대학 제재 사항에 속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려대는 14억원, 연세대는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지원중단대학에는 이의신청, 전형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평가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추가선정평가는 지원 중단 대학과 신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올 6월 중 실시한다.

조국 자녀 입학 비리 연루된 연세대·고려대, 탈락에 영향 미쳤나

연세대와 고려대는 공교롭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학부정과 연루된 대학이다. 딸 조민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허위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허위 인턴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입시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학들이 입시의 공정성을 목표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이 이번 평가 결과에 관련있는 지에 대해 교육부는 부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한 2020년 평가 지표에 따른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대상 75개교 중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적발된 대학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 특정 대학에 대해 감점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감점요인으로 꼽았던 학종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대보다 더 큰 징계를 받고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된 학교들이 있다.

학종 특정감사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됐다.

징계 내용을 보면 중징계를 받은 성균관대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했다. 또 2019학년도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대상에는 포함됐다.

건국대에서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및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해당 감사에서 고려대는 경징계에 그쳤다. 내용을 보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34건)에 참여하지 않은 국외 출장자 28명에게 출석부에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2017 ~ 2019년 고교교육기여 대학지원 사업신청서'에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하고 대교협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점수를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특정 학교의 감점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