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작년까지 전체 건수 대비 23.5% 차지… 이어 미국·핀란드·일본 순

지난해 12월 가준,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사진제공=특허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가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3344건으로 세계 각국들이 선언한 전체 건수(1만4234건) 대비 23.5%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세계 5위에 멀물렀던 지난 2016년(519건)과 비교했을 때 4년여만에 약 6.4배나 증가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으로 5위에 올랐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전기전자·정보통신을 제외한 전분야 담당),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 담당),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TU-T에서 전기통신·ITU-R에서 전파통신 담당) 등이다.

이들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 애플(미국)이 350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이 2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들 기구에 영상코덱(VVC) 관련 특허 2500여건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한편,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WiFi·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4G·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통신 표준화)를 포함한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는 지난해 기준 미국이 2만4661건으로 1위, 중국이 2만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만7492건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 보다 1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등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R&D-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