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무원등 11명 부천축협 통해 투기의심 수사의뢰

(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대장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2021.3.9/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해당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약 4200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거둔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하고, 이 중 25곳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들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필지를 쪼개 일반인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겼다.

예컨대 A법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000㎡에 대해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6㎡, 많게는 3990㎡씩 이를 쪼개 팔아 3년 간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으로 2016년 8월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파는 대범함을 보였다.

대응반은 해당 농업법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검토 결과 무인가 집합투자업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부천축산농협의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특정용지와 관련해서는 투기의심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정보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밖에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