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vs 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선공급 후계약'이 문제?

CJ ENM, IPTV 3사에 25%·모바일 900% 인상요구
'선공급 후계약' 관행 도마 위 올라

CJ ENM과 IPTV 3사가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IPTV업계에서는 CJ ENM이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호소하는 반면, CJ ENM은 높아진 콘텐츠 투자비용과 채널 시청률 등을 고려해 '콘텐츠 제값받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25%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운영 중인 모바일 플랫폼(OTT)의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900% 가까운 인상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PTV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램 사용료는 함께 묶어서 계약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별도로 책정하자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현재 KT '시즌'(Seezn), LG유플러스 'U+모바일tv'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는 10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 ENM과 IPTV 3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두고 협상중이다. 하지만 IPTV업계에서는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CJ ENM이 IPTV에 과도하게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갑자기 모바일 플랫폼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10배 올려달라는 것은 CJ ENM의 OTT인 티빙을 키우기 위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반면 CJ ENM은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J ENM 측은 "CJ ENM 방송채널들의 시청점유율과 콘텐츠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요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전체 프로그램 수신료의 55%를 전체 PP에게 매년 지급하는 반면, IPTV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위기에 놓인 케이블TV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는 비중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 없어질까…콘텐츠 값 예측 가능성 vs 중소PP 보호

이 같은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의 근원에는 유료방송업계의 관행인 '선공급 후계약' 문제가 있다. 그간 PP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IPTV나 케이블TV사들에게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계약을 먼저 맺지 않다 보니 PP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IPTV 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3분기 나오는 정부의 방송 프로그램 평가 이후 산정을 하고 각 플랫폼마다 별도 정산 절차까지 있어 그런 관행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IPTV나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전년 계약 만료일 전까지 마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요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법으로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 PP들에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계약을 하게 되면 대형 PP들이 계약을 끝낸 이후 중소 PP들에게 계약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소PP들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일부 중소PP들이 채널 정기개편 때 퇴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을 위해 PP 채널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자율협상'이라는 대전제는 유지하되, 콘텐츠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청률·채널경쟁력·운영충실도·산업기여도·추가지표 등으로 현재 평가기준 지표를 시청률 등 '본질적가치', 콘텐츠 독창성 등 '부가적 가치', 재무건전성 등 '운영충실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기여도', 재난방송 편성 등 '사회적 가치' 등 평가지표로의 개편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