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적극행정 중심과제 선정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낼 필요 없이 병원이 알아서 청구해주는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중심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5개 과제를 올해 금융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외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뉴딜금융과)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산업금융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 아래 분기별로 적극행정 중점과제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받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반기별로 6명(우수3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하반기 '우수부서' 1곳에 대해서는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기존 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신규위원은 학계 13명(법학 7명, 상경·행정 6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기타 7명 등으로 선임했다.


여성위원 역시 기존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올해 중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