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망 구축, 꿈이 컸나…통신업계도 "사실상 포기"

임 후보자 "28㎓ 아직 성숙단계 아냐…검토 필요"
통신업계도 "수익성 없어 도저히 답 안나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롱텀에볼루션)보다 이론상 속도가 20배 빨라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5G 서비스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8GHz 망 구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데다 통신업계도 수익성 부족으로 당초 목표했던 투자를 사실상 포기해서다.

"28GHz 5G, 사실상 계륵?"

임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28GHz 대역 5G망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28GHz 대역을 이용한 5G 서비스 모델도 많이 없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답했다. 연말까지는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지켜보되, 28GHz 망 구축 실적과 활용도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28GHz 대역을 B2C(일반 소비자용) 서비스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에 망 구축 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5G 활성화를 위해 사업모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무리하게 28GHz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데 따른 부작용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GHz B2C 단말기도 공급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를 냈으니 깔라는 것이냐"며 "비용이 올라가고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계륵인데 28GHz를 상용화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28GHz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고 있는데 기지국 투자를 계속 하라는게 맞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신 3사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출한 5G 기지국 연도별 기지국 구축 계획. /사진=양정숙 의원실

통신업계 "손상차손 인식…사실상 포기"

통신 3사가 당시 목표로 제출한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1만5215대 △KT 1만5000대 △LG유플러스1만5000대 등 4만5215대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 3월말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8GHz 5G 기지국 구축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주파수 할당 취소도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통신업계에선 그러나 28GHz 망 구축과 관련해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주파수 할당대가 대부분도 회계상 손상처리했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28GHz 주파수 이용권은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납입대가 2073억원 중 186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1억원씩 손상차손을 잡았다.


업계에선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해 가는 게 더 낫다는 자조까지 들릴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당시 3.5GHz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8GHz 기지국 구축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3.5GHz 대역 5G 전국망을 구축하기도 버겁다"고했다.

"공동구축도 어려워…수요 발굴이 급선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왼쪽 네 번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정부는 통신 3사가 3.5GHz 대역에서 함께 구축하는 농어촌 공동망처럼, 28GHz 대역 기지국도 공동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임 후보자는 "28GHz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28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중간에 조금만 간섭이 생겨도 연결이 끊겨버리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A통신사가 망을 구축한 지역에서 B통신사의 네트워크 지역으로 넘어갈 때 끊김이 발생할 수밖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8GHz가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용서비스(B2B)에 특화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통신 3사가 기업용 서비스 수주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상황이어서다.

이런 이유로 28GHz 5G 서비스의 경우 생태계 조성과 수익모델 창출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8GHz 5G 구축 활성화 전담반(TF)을 발족했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장비업체,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다. 28GHz 주파수 대역 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조사의 선제적 공급방안 제시 △제조사-이통사-SI업체 매칭 등 협의 △비통신사 수요 발굴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