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에 있는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내부.(부산시 제공)재활용센터가 위치한 강서구 생곡마을에서 센터 운영권을 쥐고 있는 주민단체와 그 반대 단체 사이에서 야외 농성과 법적 다툼이 벌어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재활용센터 운영을 맡아온 부산시는 '센터는 주민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운영권을 시설대책위에 넘겼다.
생곡대책위는 센터 운영 단체에 대한 선임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대책위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대책위는 '부산시로부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주민총회가 적법한 총회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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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곡대책위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재활용센터 진입로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이 막혀 재활용 처리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다행히 두 단체를 포함해 주민총회를 열겠다는 부산시의 중재로 농성은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총회에는 주민 201명 중 시설대책위와 관련된 주민들이 빠져 111명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시설대책위 측은 주민총회를 연 단체가 총회 권한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시설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의 적법한 가처분 결과를 통해 시가 우리 쪽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이라며 "생곡대책위가 개최한 총회가 정당하다면 법원도 그 총회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선관위와 구청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됐는데도 부산시가 손 놓고만 있다"며 "조만간 다시 집단 농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주민총회에서 나온 방안과 해임안이 타당한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단체 간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운영권을 가져오게 된 이유도 재활용센터가 설치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수익금 배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갈등 양상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부산시 또는 제3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약 30% 쓰레기 분량을 처리하는 부산재활용센터가 또다시 운영을 멈추게 되면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데도 한 주민단체에만 운영권을 준 부산시가 갈등의 원인"이라며 "우선 내년까지는 시가 직접 관리 감독을 맡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조현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재활용센터지회장은 "어떤 주민단체가 운영권을 쥐든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과 이해관계가 없는 부산시나 제3의 단체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직원 87명 중 50여명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3월17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 운영진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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