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에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언젠가는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현 단계에선 어렵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실제로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발언 이후 안전진단 통과 전인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그렇다. 시장 안정과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검토 가능하다"며 특히 "공공이냐, 민간이냐 양자택일문제가 아니다.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구체화 시킨다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