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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신고가 신고후 계약취소, 다음달 조사결과 나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5.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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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조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래사 조사는 6월이면 (완료가) 된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지 상황을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1차로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서 신고가 신고를 한 뒤 취소한 매매계약이 2건 중 1건인 것으로 나왔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이같은 계약 취소를 한 것도 952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온다는 것이 노 후보자의 설명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실제 등기로 이뤄지는 지 조사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현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제서야 법원과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법원과 자료를 연계하고 6월이면 실거래 조사도 나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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