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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민간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부작용, 문제 개선하겠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5.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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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 등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백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고 대답했다.

노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됐다거나 전세매물 잠김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도 "반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사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 하에 문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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