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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합리적 방안 찾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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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급증과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세 관련한 내용도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거는 이견이 없지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소득이 오른것은 아니다. 종부세 과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에도 재산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감면 한 바 있다. 여당 일각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야 주장하고 있는데 노 후보자가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공시가 인상은 공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재산세 등등 영향을 주고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에 전반에 영향을 준다"며 "체감세액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후보자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대해선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공시가격 문제는 인프라, 기초가 되는 통계"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간 편차도 크고 주택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안타깝지만 작녀 주택가격 많이 상승해서 공시가 자체도 높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렇지만 실제 현상을 현실에 맞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는 세금 포함 60개 행정목적과 연계돼 있다" 고도 했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시가)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종부세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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