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5G 기지국 고작 91대…공동구축도 어렵다면

통신3사, 28㎓ 각사당 1만5000대 목표치
3월말 기준 91대 불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구축 완료한 28기가헤르츠(GHz) 대역의 5G 기지국이 9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3사가 지난 2018년 내세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통신3사 공동 구축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출한 5G 기지국 연도별 기지국 구축 계획. /사진=양정숙 의원실

앞서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28GHz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3년 내에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이통3사가 3년째인 올해까지 의무로 구축해야하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수는 △SK텔레콤(1만5215대) △KT(1만5000대) △LG유플러스(1만5000대)로 총 4만5215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설치한 28GHz 대역 5G 기지국은 목표치에 한참 모자르다. 지난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준공신고 기준 SK텔레콤 60대, KT 24대, LG유플러스 7대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3차례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28GHz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가능하며,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통신3사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자리에서 28기가헤르츠(GHz) 대역의 5G 기지국 구축도 통신사들의 공동 구축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 5G 기지국과 달리 통신3사가 28GHz 대역 기지국을 공동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A통신사가 망을 구축한 지역에서 B 통신사 구축 지역으로 넘어갈 때 끊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GHz가 주로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용서비스(B2B)에 이용된다는 점 또한 공동 이용의 걸림돌이다. 통신3사가 기업용 서비스 수주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28GHz 대역) 공동구축을 하게 되면 기지국 의무 구축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000억원(1국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