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표 조직개편, 도시공간개선단 없애고 도시재생실 축소

노동민생정책관→공정상생정책관 명칭변경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번째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핵심 조직으로 추진한 도시공간개선단을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국 산하 과단위로 격하시키고, 노동민생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공간개선단과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등의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2015년 행정2부시장 산하조직으로 발족했다. 이 조직은 박 전 시장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한다. 총괄건축가는 시와 산하기관이 기획·발주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경·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을 총괄 기획, 자문한다.

서울시가 2014년 9월 제도를 도입해 건축가 승효상씨를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2대 김영준씨를 거쳐 3대는 김승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총괄건축가는 서울 도시·주택정책 등 건축 행정에 대한 자문·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부시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 공공 공간을 개선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동주민센터를 공유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2년마다 개최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도 담당했다.

서울시는 또 노동민생정책관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노동정책 관련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서울을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현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반대로 도시재생실은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재생실이 갖고 있던 일부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편입시키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도시재생실은 균형발전본부와 주택건축본부 조직으로 나뉘어 흡수되는 셈이다.


박 전 시장의 핵심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3급)와 서울혁신기획관(3급)도 '시민협력국(2급)'이라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할 계획이다. 폐지 가능성이 나왔던 남북교류협력단, 청년청 등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이 완료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의 협조는 필수다. 조직개편안 안건이 시의회 동의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5월4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시의회에 타진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측에 개편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일각에선 도시공간개선단 축소를 비롯한 조직개편안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도시공간은 사유물이 아니다. 토목·건축 등 자본주의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건축의 공공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며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며 공공건축을 강조해온 오 시장도 건축에 대한 생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 공무원 사회의 이해관계로 도시공간개선단 축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도 상위개념인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으로 노동 부문에 대한 업무 영역 일부 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며 "참여형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과거로 가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기가 시작하기 15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긴급안건으로 접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한이 촉박해) 4일까지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