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까지 3개월 남은 제주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394회 임시회를 속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4.21/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8월 도시공원 조성계획 효력이 사라지는 제주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394회 임시회를 속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시공원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여 ㎡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1429세대(9만5080㎡)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중부공원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21만여 ㎡ 부지에 도시공원과 아파트 778세대를 짓는 계획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두 사업 모두 도시공원계획 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는 오는 8월 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제주도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의회에서는 제주도의 늦장 대응과 말바꾸기 행정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용수공급계획과 오수처리계획, 재해예방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는 당초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말을 바꿨다”며 “일몰까지 3개월을 남겨두고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한 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등봉공원 아파트 오수 처리를 제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한다는 계획이지만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서귀포 성산읍·더불어민주당)도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 “일일 급수량을 보면 민오름 배수지에서 확보할 수 없는 양”이라며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취수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을 끌어올리면 상수공급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배수지 증설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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